::: 법률사무소 가연 유성권 변호사 :::

제목	[형사]도로교통법위반,무면허운전
작성자	법률사무소가연
작성일자	2023-07-10
조회수	1230
음주 운전은 사회적 질타를 받는다는 점 뿐만 아니라 본인 및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할 것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. 그러나,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, 진실한 반성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. 분명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나,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, 반성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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