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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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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형사]간음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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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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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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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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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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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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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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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경우 사회적인 질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이 일반 간음유인보다 강하게 처벌합니다. 그 사유가 단순한 호기심이였던, 계획적이였던 그 죄를 용서받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. 그러나, 의뢰인의 생활정도, 사회 생활 여부, 합의, 초범 여부, 진실한 반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피고인을 교정시설로 보내 그 죄를 벌하는 것보다 사회내에서의 교정을 통하여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형벌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.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깊은 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계획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변의 가족들과 전문가들과의 치료등을 병행하며 죄를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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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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